“워게임에 비용 많이 들고 도발적, 적절치 않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arization)’ 명기에 대해 “100% 완전한 비핵화,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공동성명서를 보라. 이것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더 이상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아울러 “비핵화 검증을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사찰단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며 “하지만 착수를 하면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종결될 것이다. 조만간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비핵화와 연계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핵무기가 더 이상 위협요인이 아닐 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지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란 걸 알았을 때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합의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라며 “사실 이런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던 바로는 북한은 분명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에 좋을 것”이라고 북한의 비핵화 실천 가능성에 신뢰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워게임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라며 “괌에서 (한반도로) 날아가는 데 6시간 반 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포괄적인 협상을 (북한과) 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게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중단할 뜻을 나타냈다. 실질적인 대북적대행위를 중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축소할 생각은 없다. 미래에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주한미군 감축은 고려대상임을 밝혔다.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평양에 방문할 것 같다.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도 알겠다고 했다”며 북미 정상의 상호 방문 계획도 나타냈다. 지속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실감케 한 대목이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서의 비핵화 실천약속과 관련 “구체적인 확답을 받은 부분이 핵실험장의 폐쇄 문제와 또 전쟁 포로 유해에 대한 얘기였다”며 “엔진 테스트하는 실험장을 폭파한다고 했다. 아주 강력한 테스트 실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폐쇄한다고 했다”며 “6개월 뒤에 보면 알 것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봐야 아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한국과 중국도 참여했으면 한다. 법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국과 중국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