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화 과정이 불법화였다”
이번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17곳 중 14곳의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사회 변화에 대한 반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15일 이재정 당선인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에 대한 염원, 이것이 상당히 진보적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의 차이에 대해 “정책 면에서 보면. 꼭 뚜렷하게 차이를 보긴 어렵다”라면서도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상급식·학생인권 등이 진보 교육감의 하나의 흐름이었다면 보수 교육감은 특목고·자사고 강화나 우수한 학생 위한 성적 위주의 강화가 흐름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보진영 교육감의 포진으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계는 실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는 크지 않다”며 “과거의 교육 형태는 보수적이고 새로운 교육 형태는 진보적이다. 교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든 세계 교육의 흐름이나 우리 사회 흐름에 맞추어서 새로운 교육 형태로 진전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 조달 문제엔 “이미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원 확보의 시점과 단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선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전교조 문제에 “기본적으로 이건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법화 과정이 사실 불법이었던 것이다. 빠른 기간내에 합법화가 돼야하며 교원들의 교육을 위한 권리들, 이것이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