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위력 의한 간음에 초점

안희정 전 충남도자시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이 1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측은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주장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지난해 7월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말까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을 저지를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에선 안 전 지사가 지위·업무관계를 이용, 강제로 추행, 간음을 했는지에 대한 사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전 비서에게 ‘맥주’, ‘담배’ 등의 짧은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라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지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로 인해 검찰 측과 안 지사 측은 ‘강압’을 중심으로 법원에서 진실공방을 이어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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