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민주당 전대가 관건, ‘원심력 제어’ 위한 ‘문심(文心)’ 어디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대응기조의 첫 머리를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 제어’로 잡았다. 집권세력 내부분열을 집권 2기의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제1요소로 지목한 것이다. 이는 오는 8월 또는 9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여권 내부분열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의 개괄적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2기’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 2기 국정 대응기로로 첫째는 겸허한 정부, 둘째는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셋째는 혁신하는 정부 등 3가지 슬로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꼽은 ‘겸허한 정부’의 슬로건의 실천방향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심력 강화요인 사전 제어’는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을 경계하는 의미라면 ‘독선 방지’는 당청, 당정관계에서 정부-청와대의 자세 또는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영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된 사안이기에 내밀한 내용보다는 ‘당위적인 개념’ 위주로 구성됐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청와대가 ‘여권 내부 원심력 강화’를 국정의 제1 위험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원심력 강화’를 우려하는 데는 과거 정부의 교훈에서 찾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첫 번째는 집권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이었다.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라고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가 참고한 과거 정부의 ‘집권세력 내부분열’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두 개의 사례를 다른 정부들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중심인 ‘당청관계 설정’이 집권세력에게는 가장 어려운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을 것이다. 집권2년차에 지방선거를 치른 뒤 곧바로 새 지도부 선출하는 정치일정을 보면 너무나도 닮아있다. 청와대가 ‘원심력 강화요인 제어’를 첫 번째 대응기조 꼽은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대에서 김무성 대표 중심의 비박 지도부 출범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의 위기에 놓였던 새누리당이 기사회생한 뒤 출범한 비박계 지도부는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했다. 그 백미는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와의 충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인’이란 낙인을 찍어 물러나게 했다.
이후 당시 여권 내부분열은 봉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고 그 귀결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박 공천’이 판을 쳤고 유승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김무성 당시 대표는 ‘옥쇄 파동’을 벌이며 저항하는 사태로 이어갔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였다.
당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돼 ‘질레야 질 수 없는 선거구도’란 일반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속절없이 무너졌고 친박계와 대립관계에 있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전 대통령 탄핵대열에 동참했다.
민주당 전대가 최대 관건, ‘원심력 제어’ 위한 ‘문심(文心)’ 반영이 관건
청와대는 ‘원심력 제어’를 문재인 정부 2기의 최대과제로 설정하면서 ‘2기 정부’를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2020년 총선까지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큰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데, 이번 6월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이 1기라면 2기는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이고, 총선 이후가 3기 정도라고 잠정적으로 시기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보고의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2기’는 ‘총선’ 승리를 목표로 2020년 총선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으로 정국을 운영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이다. 총선 이후부터 2022년 대선 승리를 향한 여권 내부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원심력의 작동’은 총선 이후부터라는 메시지다.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지방선거 결과와 연계된 보고에서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지방선거의 승리가 내부 권력투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민정수석실은 지방권력 부패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문 대통령 또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사정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 또한 이러한 위기의식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그냥 우리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가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 높다는 뜻이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 같은 채찍질”이라며 “그 지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의 골도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당을 향한 성격이 더 짙었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당에 대해 격려도 주문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당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워딩들로 가득했다.
직접 당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직접 말하기가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당과 관련해 아무리 선의를 담아 얘기해도 ‘당청 수직관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최대의 고민은 8월이나 9월에 열릴 전당대회다. 여기서 ‘2기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당 지도부 선출을 간절히 바라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란 쉽지 않다. 반대급부로 ‘당정분리’, ‘당청 수평관계’ 등의 ‘프레임’을 강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갈 수도 없다. 자천타천의 후보군이 난립해 중구난방으로 경쟁하도록 방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전대에는 차기 대권주자들의 암묵적인 경쟁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릴 이유도 없다. ‘원심력’을 막아내는 지도부가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당에 반영해야만 한다.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문심(文心)’의 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누구에게 흐를 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