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남북 교류와 협력 속도감있게 추진”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청회의를 통해 “평화와 민생,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국회 본청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오로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지방정부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이 주어진 책무”라며 “전국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키겠다는 실천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3대 경제 벨트로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해내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특히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대북제재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정책 현안 가속도
한편 이날 고위당정청회의 직후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최근의 경제상황 및 대응, 주요 노동현안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에 대해 “당정청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이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에 대해선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하고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 선도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