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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서울시의회, 민주당 독주체제...野 교섭단체도 불가 ‘시의회의 견제 절실’

서울시의회 의장‧부의장 후보군 모두 민주당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특별시의회


6.1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원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함에 따라 야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해져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 110명에 지역구 100명과 비례대표 10명이 당선됐으며 민주당 102석(지역구 97석, 비례대표 5석), 자유한국당 6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3석), 바른미래당 1석(비례대표 1석), 정의당 1석(비례대표 1석)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1일 시작돼 2022년 6월30일까지로, 서울시의회는 7월 중순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6석에 불과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다. 서울시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사례도 불가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10인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당·바미당·정의당이 모두 모여도 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회의 규정상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제10대 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시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의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에 서울시에 대한 파트너 보다는 ‘견제’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4기, 한나라당이 서울 25개구를 모두 석권하고 시의회 106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시의회 장악으로 당시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시의원 28명이 의장선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1당 독주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3파전 양상, 서울시의장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군, 왼쪽 부터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현재 서울시의장 후보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최웅식 의원, 김인호 의원, 신원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3선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의회의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출신으로 두터운 인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인호 시의원(동대문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경력을 토대로 의장 도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철 시의원(서대문 1, 더불어민주당 8~10대)은 제8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합리적인 일처리가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부의장 후보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의장 후보로 김생환 시의원(노원4, 더불어민주당 8~10대)과 박기열 시의원(동작 3, 더불어민주당 8~10대)이 거론되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제9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박기열 의원은 제8대 시의회 서울의회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 출신 7명이 구청장에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각 주요 직책을 맡기 위해 당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 文정부 2기 ‘민생경제’ 올인...소득주도·혁신성장 투트랙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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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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