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국회 협력할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최병호 특위 조세위원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산소득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조세개혁을 궤도에 올리는 첫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임은 OECD, IMF 등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우리 사회 역시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소득 및 자산이익이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7년부터 이후 해마다 발생한 부동산 소득은 450~500조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1/3을 넘는 수준”이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 0.8%에 불과해 OECD 평균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보유세를 비롯, 향후 논의될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등이 반영된 세제개편안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