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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관 후보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제청, 한국당 “정치편향” 반발

대법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염두”, 한국당 “김명수, 대법관 코드인사 중단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내달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3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임명제청 함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게 되며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즉각 “정치적 편향된 코드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후보자 중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판사경력이 전무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한 이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법관 후보 인선 관련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제청이 있었다. 제청 받은 인사 3명 중 2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코드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목했고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슈] 한국당, 비대위 출범 앞두고 친박-비박 계파 다툼…黨 혁신 잘 이뤄질까
[폴리뉴스 신건 기자] 비대위 출범을 목전에 둔 한국당에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출범을 선언한다. 그러나 비대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인선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비대위 구성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느정도로?…비박계 ‘전권형’ VS 친박계 ‘관리형’ 한국당 비대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다. 당초 김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포함해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권형’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역시 김 권한대행의 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친박계와 일부 중진들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제한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임을 갖는 한국당 초선의원들 내부에서도 전권형과 관리형에 대해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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