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15일 쌀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꼴인 81.2%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 중 8.6%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쌀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해 민심이 분개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여론조사 결과다.

특히, 쌀직불금 국정조사 찬성 의견은 여야 지지층을 막론하고 높아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정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지지층에서 국정조사 찬성 의견은 무려 75%나 됐다.

또, 이봉화 차관을 비롯해 쌀직불금을 부당신청 하거나 불법수령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61.2%)가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한다’는 고강도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사퇴나 파면 등의 징계조치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29.3%나 돼, 어떤식으로든 처벌을 원하는 의견이 전체 90.5%에 달했다. ‘경미한 사안으로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2.5%뿐이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당소득 수준별로 ‘환수뿐 아니라 해임이나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만원 이하에서 58.3%, 200-300만원에서 61.9%, 300-500만원에서 65.4%, 500만원 이상에서 68.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정책연구원이 15일 전국 만19세이상 성인남녀 93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2%p다.

[강만수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찬성 55.7% vs 반대 27.7%
[금산분리 완화 방안]찬성 26.3% vs 반대 58.6%
[종부세 현행 유지]찬성 55.5% vs 반대 26.0%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쌀직불금제 외에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한 ‘강만수 경제팀 전면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5.7%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7.7%로 나타나 강만수 장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KSOI 여론조사에서 강 장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2.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높은 편에 속하는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강만수 교체 및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높았다. ‘공감’ 의견은 43.4%였고 ‘비공감’ 의견은 43.0%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공감’과 ‘비공감’이 팽팽하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58.6%로 다수였다.

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은 26.3%에 그쳤다. 정당 지지성향별로 봤을 때 한나라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60-80%)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43.6%로 반대 의견 3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와 관련, 민주정책연구원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차단막을 터주는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화 되거나 은행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5%로 “개인 보유 부동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징벌적 과제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로, 현행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창조한국당 지지층에서 78.1%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서는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78.1%로 높았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5.7%, 친박연대 지지층에서는 63.1%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45.0%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36.3%보다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