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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국좌담회]포스트 6.12, 포스트 6.13 문재인 정부 2기, 평화 프로세스와 경제 전망 ②

김만흠 사회자 : 이번 주제가 포스트 6·12, 포스트 6·13이었는데, 현 상황과 이후의 전망까지 다루겠습니다.

황장수 :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시간 끌기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유해문제를 거의 합의문 사이에 넣어놨잖아요. 유해가 6천구라니까 100구씩 돌려주면 60번 돌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고, 또 비핵화에 접근하는 것이죠.

김만흠 사회자 : 유해문제는 어느 쪽에 유리한 사안이었다고 보세요?

황장수 : 북에 유리하죠. 북에 유리하고, 미국이 그것을 협상안에 넣지 말아야 되는 문제에요. 서로 간의 선의에 맡겨야지.

김만흠 사회자 : 미국이 가져왔다는 일부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황장수 : 그게 아니고,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한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는 쇼가 서로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가 아마 11월 6일에 임박해가면서 성과가 본인이 기대한대로 안 미쳐지면서 핵 반출이나 ICBM 폐기가 그 때까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코너에 몰려가면서 이 사태가 한 3~4달 안에 걷잡을 수 없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북 회담이 비핵화가 될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 안에 100% 깨진다고 다 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사이에 군축이나 장사정포 제거라든지, 또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북한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아마 이 문제가 깨지게 되면 굉장하게 정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봅니다.

홍형식 : 김정은, 트럼프 중 누가 승리했다. 아직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 어쨌든 김정은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대통령이다. 종신대통령의 약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협상에서는 절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상대에 있는 트럼프는 4년 권력, 지금 3년도 채 안 남아있는 권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어떤 형태로든 서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시간을 끌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북한의,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이나 진행이 생각만큼 빨리 명쾌하게 담대하게 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또 그 과정에 두고 이제 김정은의 가장 불리한 핸디캡은 중국이죠.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나 한미 간, 북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중국이 옛날만큼 든든한 뒷배경이 못되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지연전략으로 갈 거다.

김만흠 사회자 : 네. 김능구 대표는 아까 애초에 획기적으로 단번에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김능구 : 당시에 72년도 닉슨이 중국과 수교를 하고나서 그 때 닉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온 게 잘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 소련과 미국의 국력 차이가 상당히 났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빅 2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는 기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중국을 세계무대에 끌어내면서 오히려 자기를 능가하는 강대한 경쟁자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이루면서 세계 질서를 한 번 이렇게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비록 그것이 아마 남은 냉전체제를 허물면서 어떤 평화체제,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세계에서 일정 정도의 국지전이라든지, 긴장, 냉전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미국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저는 제일 방해세력은 바로 군산복합체의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트럼프, 둘 다 전쟁광으로 이야기 됐다가,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금은 평화의 수호자가 된 걸로 변화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것은 외통수다. 핵 만들고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귀영화를 누려주겠다고 하는 본인의 제일 정책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핵을 가지고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경제개발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외통수라는 얘기죠.

김만흠 사회자 : 선택의 여지가 없다.

김능구 : 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감각. 이것을 봤을 때 군산복합체와 이해관계는 본인이 거기에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의 재선도 거기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아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후에 과정들, 말하자면 핵 폐기의 지난 과정에서 서로 간의 마찰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편으로 앞서 말한대로 중국도 있다고 봐요. 중국은 핵 폐기를 원하지만, 동아시아 질서재편에서 미국이 더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또 어떤 묘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 종전선언과 뭔가 가시적인 지금 핵 폐기의 의미있는 조치가 북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핵폐기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이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체제가 되면서 예를 들면 검증과 불가역적인 부분들이 스타트를 한다면 그 때 그것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흐름이 잡히면 저는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사회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슈] 文정부 2기 ‘민생경제’ 올인...소득주도·혁신성장 투트랙 가속화
집권 1년차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더욱 힘을 실으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여기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구성 난항 속 ‘민생평화상황실’을 가동하며 지원에 나섰다. 남북관계,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지속된 반발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 70%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했다. 9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1주차(2~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69.3%로 3주 연속 하락, 4월 3주차(68.8%) 이후 두달 반 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하락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부동산·금융·주택임대 세재개편,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지표 악화에 ‘활로 모색’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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