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부 의원 "비상상황 대비"라 궤변…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다. 근본적 개혁만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우리 군을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기무사 개혁을 위해 ▲기무사 해체 ▲기무사 개혁,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이관 ▲정치군인 완전 퇴출 등을 주장했다.

먼저 이 대표는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과 각종 정치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방첩 기능을 제외한 기무사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 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개혁을 기무사와 군에 맡길 수 없다. 과거 기무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기무사 조직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이유는, 기무사의 개혁을 군에만 맡겨놓았기 때문"이라며 "군 검찰단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기무사 개혁 작업에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군인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 그 모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처벌하는 한편, 이들의 군복을 벗겨야 한다. 그래야 군부독재의 부활 가능성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국당 의원 몇몇이 해당 문건은 “비상상황에 대비” 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한국당에 촛불시민은 5.18 광주시민처럼 폭도에 불과했다.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 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 할 집단"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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