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에 소득주도성장 철회하고 규제개혁 나서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정부를 향해 "인구는 다른 경제 변수처럼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인구감소가 뻔히 예상됨에도 이를 실현할 일자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일 뿐"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전년대비 32만명으로 잡았다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불과하자, 인구가 감소한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일할 사람이 줄었으니 취업자 감소는 당연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문 정부는 지금까지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작년에는 11조 2천억원, 올해에는 3조 8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국민혈세를 펑펑 썼어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 정부는 애초에 경제기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8% 증액한 슈퍼예산을 내놨고,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10%이상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쓸수록 우리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할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만 늘려 공무원을 비대화 시킬 것인가"라며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특별법 등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더 늦기 전에 우리 경제를 회복할 유일한 대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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