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일정한 공감대, 역지사지-상호존중 자세로 문제 풀어야”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안 종전선언’을 정부의 목표라고 한데 대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안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싱가포르 언론을 통해 밝힌 부분에 대해 “남북미 3자 사이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데 대해 일정한 공감대가 있는 거고,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남북 사이의 합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6·12 싱가포르 선언도 이런 판문점 선언 내용이 그대로 승계 내지는 추인 받은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종전선언이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며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4.27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고 6.12 북미 공동성명에서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기돼 있다.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 진행을 보고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동시적 상응조치로 인식하고 있어 북미 간의 인식차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역지사지 하는 심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심정에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The Straits Times)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체결 등 항구적 평화 정착 과정을 견인할 이정표가 되는 셈”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현재 남북 및 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6~7일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간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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