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예방해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명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해외에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 된다든지, 어떤 것은 10년, 20년 해묵은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상의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5법,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법안,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정문제를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입법에 대해 최대한 당부한다”며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면 정부도 거기에 발 맞춰 규제개혁에 훨씬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사실 규제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가 8월까지는 그런 이견을 해소시키고 정부와 당이 규제혁신 관련 법들을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을 언급한 그는 “EITC(근로장려세)는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1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를 대폭 늘리는 게 정책성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야당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