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솔로몬 해법 없다” 한국 “자영업 무너져, 재검토” 정의 “10% 인상 실망”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돼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일부가 최종결정 합의에 불참했으며 공익위원들이 주축이 돼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액 발표이후 사용자들은 물론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 특히 소상공인들은 야간 할증 등 최저임금 불복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근거로 최소 15%이상 인상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5일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1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은 서글프다”며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의 특수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급감 역시 주장하며 “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가상승을 초래한다. 물가상승이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 경기불황과 결합되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의 “2020년 1만원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1만원 달성 꿈이 사실상 어렵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상여금과 복지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근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작년에 결정한 16.3% 인상율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며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2019) 최저임금도 10%를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0.9%인상이 실질적으론 3%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노동자측에서 제출한 15.27% 인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운영의 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애초에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은 상가임대기간의 연장과 임대료 인하,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원청) 갑질 근절, 프랜차이즈 본점의 과도한 로열티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상공인 보호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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