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심 이윤주도성장 심화로 많은 문제, 극복하는데 시행초기 부작용 불가피”

8.25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8.25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정책 ‘마스터 플랜’을 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연히 집권 초에 지지율이 높을 때 할 수밖에 없다”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정권 초기에 강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소득 주도 성장 언제 할 거냐”라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행 시기를 두고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차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경제가 1년 만에 확 달라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재벌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을 너무 오랫동안 했다”며 “이윤 주도 성장을 너무 심화시킨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제 수요 면에서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중심이다. 그리고 공급 면에서는 혁신 성장. 이 두 날개로 경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 규모로 했던 것이 92%나 신청률이 높아져서 그 정책이 돼가는 것 같고, 자영업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당에서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원가 재산정의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선진국들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아주 낮다. 왜냐하면 카드회사는 사용자인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8.25 전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1년 9개월 후에 총선 승리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아주 관건인데 총선은 분명히 경제 선거로 치러질 것이고 그러려면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서 국민들이 체감 성과를 느껴야 된다”며 “그런 점에서 제가 당대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경제 당대표론’을 설파했다.

친문 좌장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 등이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질문에는 “이 시점에서 이해찬 후보 출마 여부를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그건 이해찬 총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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