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 리스크”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제이)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사과에 대해 “공약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주 상반된 인식”이라며 “말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데 대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됐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 10.9% 인상인데 한국노동사연구소 통계로 보면 한 20만 명은 10.9%가 아니라 2.2% 효과밖에 못 누리는 것이고 법 개정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낸데 대해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 이것이 저는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대라든지 또 무역 분쟁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라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과 내수 증대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기업 수출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라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묻고 싶다”며 “도대체 혁신 경제가 뭔가? 과거에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혁신경제가 무엇이 다른지 저는 그것부터 김동연 부총리는 해명하고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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