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기재부 소신, 야당이 지킬수있게 돕겠다"

바른미래당과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김관영, 김동철, 채이배, 유의동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비롯해 기재부 1차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기재부의 경제정책 철학·소신, 야당이 지켜지게 돕겠다"

간담회에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에 부담될까 우려스럽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고백은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저의 일관된 소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계신 차관 비롯해 경제 관료들이 오랫동안 경제 정책 일선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정책에 가져온 철학과 소신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그런 소신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정부 4년 내내 기재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다 어디로 갔냐"며 "당시에 이런 정책들이 진보 정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기재부가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갖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큰 문제점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확실하게 일임해 경제정책을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없는데 문 정부는 반시장적·반기업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이것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라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 부작용만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여러 가지 반성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고자 한다"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좋은 약이라 생각하고 잘 새겨듣고 돌아가서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대책 밝힐 것"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비애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에서 올해는 추상적이고 크게 중복되는 이야기들보다 구체적 이야기로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보편적으로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 사업보다 선택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집중해달라는 것과 내년 재정 예산을 10% 이상 확대하겠다 했는데 총액 증액보다 효과있는 재정 사업에 더 집중하고 기존 사업을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10%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산식 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페이드아웃(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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