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내건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주에 발표한 한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먼저 “OECD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며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와 관련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규제혁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