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방안으로 결정, 靑 선도적 전면도입으로 전 부처 확산 도모

청와대는 내달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정부구매카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카드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실행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는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2017.12)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선도적인 전면 도입으로 전 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할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소(신용카드 0.8% → 직불카드 0.5%)와 연매출 3~5억원 업소(신용카드 1.3% → 직불카드 1.0%)의 수수료가 0.3%포인트가 낮아져 영세·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 결제대금 회수 기간(신용카드 4~6일 → 직불카드 3~5일)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다. 

청와대가 연간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 액수는 총 83억원 상당으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시,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약 2,50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 신용카드 사용규모는 약 6,642억원에 달해 정부부처로 직불카드 교체가 확산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