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중대한 사안…작성자 철저 수사해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문건이 보고됐는지의 여부와 폐기되었어야 할 문건이 현 시점에서 다시 보고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위원은 “통상적인 계엄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국회 무력화 부분이다. 이것은 업무편람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왜, 누가, 왜 작성했는지, 상부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문건 준비는 과거 계엄의 예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체포 등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사령관에게 문건에 대한 사견을 묻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위중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문건의 보고여부에 대해서도 “송 장관에게 보고를 드렸다”라며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3월 16일에 용도폐기해야 할 문건이 왜 보고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 위원의 질문에는 “3월 8일 인권센터에서 수방사 위수령과 관련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관련된 부대, 수방사 특전사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와중에 부대원에 의해 자진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파악해서 장관님께 보고드렸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문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왜 특별수사 지시를 하느냐”며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기무사령관이 개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기무사의 존폐가 달려있다”며 “지금 있는 기무사령관도 정신을 못 차리면 기무사를 해체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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