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대법관 후보, 文대통령 직속비서였던 인물…삼권분립 위배‧자진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장군들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뒤,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군인지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송 장관과 기무사의 사령관, 또 예하 부대장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추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영무 장관께서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다보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하극상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송 장관은)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김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법불신을 조장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에 대해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유로 특검을 무력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 원내대표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은 더욱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며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 마음 훔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허익범 특검은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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