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과제 성공률 98%, 단기성과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R&D)과제 사업 시행에 대해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염한웅 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 등과 가진 회의에서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다. GDP 기준으로 봐도 당연 세계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논문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며 “대대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으로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R&D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한다.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에 유리한 단기성과 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기술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 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내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개발기술이 시장에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산학연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활용과 신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도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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