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 “합당한 조치”…한국 “교각살우 우려”‧바른미래 “계엄 의혹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사진=연합뉴스><br></div>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기무사 해편을 발표하고, 새로운 사령부 수립작업을 지시한 데 대해 진보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보수진영은 ‘우려’의 시각으로 발표를 지켜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타락해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에 이른 기무사령부의 ‘해편’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영욕의 기무사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군인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 설치된 기무사 TF 등을 중심으로 과거 기무사가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들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개입 원천적 차단 및 상시적 통제시스템 마련 등 기무사 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그간 기무사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범죄의 중심에 있었다”며 “기무사를 해편하고 재창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무사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권력기관이 아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군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의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임무”라며 “훗날 교각살우의 국가안보 자해행위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작기관으로 활동해 온 기무사에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인 재편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커지기만 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됐다는 계엄문건 의혹 역시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엄벌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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