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 국익에 도움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밀반입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일부 야당은 일부 사기업의 일탈행위를 두고 국정조사를 벌이자고 하는 등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은 정쟁 대상 아니다”고 야당의 공세에 반발했다.

송행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산 석탄 등 밀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일부 수입업자가 영리를 위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러시아산인 것처럼 속여 밀반입하였고, 관련자들을 밀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의 의도적 방관, 한미공조 균열 등을 주장하며 정쟁화하는데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범법행위를 상당히 규명해낸 상태에서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를 넘어서서 북·중·미가 얽힌 복잡하고도 긴박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이 사건 처리과정을 비롯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미공조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 또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영리추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엔 결의까지 위반한 일부 업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국제적 공조가 흔들리는 데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각별히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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