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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민주당-한국당, 특활비 폐지 완전한 합의…오전 중 입장 낼 것”

“文정부,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루킹‧북한산 석탄 넘기려 하고 있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활비 폐지에 원칙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활비 문제의 본질은 모든 국가예산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한 실무적 검토와 각 정당간 협의 노력‧개선방안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에 있을 주례회동 자리에서 특활비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4%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내기만 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간보기를 우선하고, 여론 비판이 커지면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근 1년간 국민연금 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수익률도 1%대로 떨어졌다. 문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인상과 탈원전에 에어컨도 못키는 마당에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려 하고 있다”며 “평양냉면도 어쩌다 한 두번 먹을 때나 맛있지,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 없다는 점을 청와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보장에 있다. 정상회담도 만나서 밥 먹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북핵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온갖 집안일 제쳐두고 만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관세청 조사 발표 이후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에, 정부는 ‘업자 일탈’이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정상회담에만 매달려 있다. 소 닭 보듯 볼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해서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듯, 이 정부는 개인의 일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없다”며 “북한산 석탄은 외교안보적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특검 되어달라면서 끊임없이 진실 왜곡하려는 태도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집권당 당대표를 뽑는 자리인지, 드루킹 게이트를 무마하고, 옹호하고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당대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진정한 자성을 촉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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