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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하태경② "바른미래 노선…외교안보는 플러스 야당, 경제는 강력 견제"

“선거구제 개편과 4년중임제 빅딜 가능”
“새 당대표, 안-유 끼고 가야…필요할 때 적극 요청해야”

“외교안보에서는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9.2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하태경(부산 해운대을·재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지지율 제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지지율 5%를 웃도는 등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원인으로 당의 정체성의 부재를 곱고 있는 만큼, 차기 지도부가 가져갈 당의 노선이 지지율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외교안보에서는 플러스 야당이 되겠다. 그러나 경제 부문은 강력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능 돌파리 정부가 환자 진단을 잘못해서 확인 사살 수술을 하는 등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최저임금 같이 민생을 압살하는 건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노선에 대해 “우리는 대중정당이지 이념정당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도 바뀌지 않나. 대중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같이 변화·발전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적극 추진하겠다. 이건 저희 당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결단할 때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4년중임제를 받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 어렵다고도 했는데, 동의해주고 최대선거구제 같이하는 것으로 빅딜 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부상에 큰 힘이 될 거라 강조했다. 그는 “새 당대표는 두 분을 끼고 가야 한다. 내부에서는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하는 하태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이후 국민의당 전당대회 나올 때 명분이 죽어가는 당을 응급조치 하겠다며 당대표에 출마했고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지지율은 전혀 반등 없었다. 그런 점을 본인도 갑갑해 했다. 야당은 지지율로 먹고산다 할 정도인데, 어떻게 지지율 올릴 것인가?

첫 번째는 외교안보에서 나름대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제 슬로건이 안보는 협치, 경제는 견제, 특권은 폐지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트럼프를 반대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의회가 막을 수도 있다. 그럼 의회 설득은 우리 국회가 해야 한다. 정부가 하기 어렵다. 야당이 대통령을 도와서 미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막지 못하게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도움도 사실 필요하다. 의회 외교는 정말 초당적으로 하겠다. 또 북한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다. 여당 내 다른 인물로 교체되는 것을 포함해 정권이 교체되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야당을 대표해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서 여야가 바뀌더라도 남북 합의는 손대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주는 게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과의 관계개선에 동력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기존 스탠스는 어떻게는 파토 내려고 하는 냄새가 많이 난다. 요즘 좀 바뀌었다곤 하지만 잔재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 외교안보에서는 플러스 야당이 되겠다.

경제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 무능돌파리정부가 환자 진단을 잘못해서 확인 사살하는 수술 하는 등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이건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물론 잘하는 건 도와줘야 한다. 이번 은산분리완화 같은 것.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다가 입장 바꿔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좋은 건 같이 박수쳐주고 도와주겠다. 대통령이 혁신경제의 길을 간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나 최저임금 같이 민생을 압살하는 건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은 재벌위주 성장에서 내수 진작 위해 시도해볼만한 유의미한 정책이다. 그러나 6개월 이내 효과 나타난다. 그전엔 국가 재정으로 도와야 한다’고 반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체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업 고용은 10%밖에 없다. 나머지 90%는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 감당 안 되는 기업들이다. 최저임금 올려도 대기업은 이상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업종별로 차등해 달라 주장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규모별로 차등해 달라 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구조에는 안 맞다.

▲정부와 여당은 상당히 당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지지율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나. 대통령이 잘 못 안 것이 작년에 약 16%, 올해 10.9% 올랐는데, 작년을 환산하면 2년에 29% 오른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승인하면 안 됐다.

탈출구가 하나 있는데 주휴수당이라고 있다. 그건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에 넣으면 상승효과가 난다.

▲거기까지 하면 양대 노총과 격렬한 투쟁 벌어질 것 같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들이다. 주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인데, 그쪽 노동자들에게 간청하고 싶은 게 있다. 소상공인은 부르주아가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노조 분들처럼 정규직 노동자가 못 됐기 때문에 치킨집, 식당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노조인들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지도부를 새롭게 잘 구성해서 나가지 않으면 공중분해 될 가능성 높다는 위기감도 있을텐데.

맞다. 우리는 대중정당이지 이념정당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도 바뀌지 않나. 대중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변화 발전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특정 이념을 무조건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때문에 아주 낮은 지지율로 계속 간다면 존립 어려울 것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현재 조용하게 집거중이다. 그래도 바른미래당에 유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유 전 대표도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나. 그리고 국내 4차산업혁명 등으로 국내 사회구조,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저와도 이야기 하는데 조금 더 비전을 적립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말씀하신다.

▲안 전 대표와 유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부상할 때는 큰 힘이 된다 보는 건가.

그렇다. 새 당대표는 두 분을 끼고 가야 한다. 내부에서는 긴밀히 협의 할 것이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드시 함께 갈 것이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미팅은 얼마나 하시나.

최근에도 선거 이후 출마자들 위로도 할 겸 전국을 한 바퀴 돌았다. 그분들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지금도 바른정당 출신 상관없이 많이 만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이뤄질 것 같다.

그것도 적극 추진 할 거다.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저희 당 보다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결단할 때 우리는 반대 않을 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단점이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건데, 국회가 신뢰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의석수만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석수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개편해야 하는데 권역별 석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때 국민들이 동의하면 이후 연동형으로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다.

▲개헌은 어떤가. 의장이 강한 의지 표방하고 있는데.

선거구제는 국회가 만장일치해야 하고 개헌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선거구제가 더 어렵다. 개헌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투표 가지고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까지 막은 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 사과를 전제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제 4년중임제를 받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도 어렵다했는데 맞는 논리인가.

빅딜 할 수 있다고 본다. 동의해주고 최대선거구제 같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변화를 추진 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현실 속에 한 단계씩 갈 수밖에 없다. 탄핵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 했는데 지금 또 주변 정세가 많이 변하다 보니 대통령 중심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더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 1분 스피치,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하태경이다. 바른미래당에 실망 많이 하셨을 것. 제가 새로운 야당을 보여드리겠다. 국민들과 가까이, 바로 옆에서 소통하는 야당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특권 싸그리 다 찾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국회의원 특권. 그리고 대통령 잘 하는 것 화끈하게 돕겠다. 대통령 못 하는 건 과감하게 견제하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걸 돕는 그런 야당 만들어 보겠다. 완전 새로운 야당, 강력한 제1야당 만들어볼 테니 하태경 한 번 지켜봐 달라. 감사하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인터뷰는 ①편으로 이어집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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