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목)

  •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4.7℃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5.3℃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8.6℃
  • 흐림고창 15.0℃
  • 구름많음제주 20.6℃
  • 흐림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6.0℃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7.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하태경② "바른미래 노선…외교안보는 플러스 야당, 경제는 강력 견제"

“선거구제 개편과 4년중임제 빅딜 가능”
“새 당대표, 안-유 끼고 가야…필요할 때 적극 요청해야”

“외교안보에서는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9.2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하태경(부산 해운대을·재선)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당의 지지율 제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지지율 5%를 웃도는 등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지지율이 낮은 원인으로 당의 정체성의 부재를 곱고 있는 만큼, 차기 지도부가 가져갈 당의 노선이 지지율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외교안보에서는 플러스 야당이 되겠다. 그러나 경제 부문은 강력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무능 돌파리 정부가 환자 진단을 잘못해서 확인 사살 수술을 하는 등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최저임금 같이 민생을 압살하는 건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노선에 대해 “우리는 대중정당이지 이념정당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도 바뀌지 않나. 대중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같이 변화·발전하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적극 추진하겠다. 이건 저희 당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결단할 때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4년중임제를 받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 어렵다고도 했는데, 동의해주고 최대선거구제 같이하는 것으로 빅딜 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부상에 큰 힘이 될 거라 강조했다. 그는 “새 당대표는 두 분을 끼고 가야 한다. 내부에서는 긴밀히 협의할 것이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하는 하태경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이후 국민의당 전당대회 나올 때 명분이 죽어가는 당을 응급조치 하겠다며 당대표에 출마했고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지지율은 전혀 반등 없었다. 그런 점을 본인도 갑갑해 했다. 야당은 지지율로 먹고산다 할 정도인데, 어떻게 지지율 올릴 것인가?

첫 번째는 외교안보에서 나름대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제 슬로건이 안보는 협치, 경제는 견제, 특권은 폐지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트럼프를 반대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의회가 막을 수도 있다. 그럼 의회 설득은 우리 국회가 해야 한다. 정부가 하기 어렵다. 야당이 대통령을 도와서 미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막지 못하게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도움도 사실 필요하다. 의회 외교는 정말 초당적으로 하겠다. 또 북한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그거다. 여당 내 다른 인물로 교체되는 것을 포함해 정권이 교체되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야당을 대표해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서 여야가 바뀌더라도 남북 합의는 손대지 않는다는 확인을 해주는 게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과의 관계개선에 동력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기존 스탠스는 어떻게는 파토 내려고 하는 냄새가 많이 난다. 요즘 좀 바뀌었다곤 하지만 잔재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다. 외교안보에서는 플러스 야당이 되겠다.

경제 부분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 무능돌파리정부가 환자 진단을 잘못해서 확인 사살하는 수술 하는 등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이건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물론 잘하는 건 도와줘야 한다. 이번 은산분리완화 같은 것.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다가 입장 바꿔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좋은 건 같이 박수쳐주고 도와주겠다. 대통령이 혁신경제의 길을 간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러나 최저임금 같이 민생을 압살하는 건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은 재벌위주 성장에서 내수 진작 위해 시도해볼만한 유의미한 정책이다. 그러나 6개월 이내 효과 나타난다. 그전엔 국가 재정으로 도와야 한다’고 반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체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업 고용은 10%밖에 없다. 나머지 90%는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면 감당 안 되는 기업들이다. 최저임금 올려도 대기업은 이상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업종별로 차등해 달라 주장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규모별로 차등해 달라 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구조에는 안 맞다.

▲정부와 여당은 상당히 당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지지율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나. 대통령이 잘 못 안 것이 작년에 약 16%, 올해 10.9% 올랐는데, 작년을 환산하면 2년에 29% 오른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승인하면 안 됐다.

탈출구가 하나 있는데 주휴수당이라고 있다. 그건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에 넣으면 상승효과가 난다.

▲거기까지 하면 양대 노총과 격렬한 투쟁 벌어질 것 같다.

양대 노총은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들이다. 주로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인데, 그쪽 노동자들에게 간청하고 싶은 게 있다. 소상공인은 부르주아가 아니다. 소상공인들은 노조 분들처럼 정규직 노동자가 못 됐기 때문에 치킨집, 식당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노조인들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지도부를 새롭게 잘 구성해서 나가지 않으면 공중분해 될 가능성 높다는 위기감도 있을텐데.

맞다. 우리는 대중정당이지 이념정당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도 바뀌지 않나. 대중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변화 발전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특정 이념을 무조건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때문에 아주 낮은 지지율로 계속 간다면 존립 어려울 것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현재 조용하게 집거중이다. 그래도 바른미래당에 유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유 전 대표도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나. 그리고 국내 4차산업혁명 등으로 국내 사회구조,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저와도 이야기 하는데 조금 더 비전을 적립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말씀하신다.

▲안 전 대표와 유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부상할 때는 큰 힘이 된다 보는 건가.

그렇다. 새 당대표는 두 분을 끼고 가야 한다. 내부에서는 긴밀히 협의 할 것이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 함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드시 함께 갈 것이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미팅은 얼마나 하시나.

최근에도 선거 이후 출마자들 위로도 할 겸 전국을 한 바퀴 돌았다. 그분들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지금도 바른정당 출신 상관없이 많이 만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이번에 이뤄질 것 같다.

그것도 적극 추진 할 거다. 중대선거구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저희 당 보다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결단할 때 우리는 반대 않을 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단점이 의석수가 늘어난다는 건데, 국회가 신뢰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의석수만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석수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개편해야 하는데 권역별 석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때 국민들이 동의하면 이후 연동형으로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다.

▲개헌은 어떤가. 의장이 강한 의지 표방하고 있는데.

선거구제는 국회가 만장일치해야 하고 개헌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선거구제가 더 어렵다. 개헌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된다.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투표 가지고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까지 막은 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 사과를 전제로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제 4년중임제를 받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도 어렵다했는데 맞는 논리인가.

빅딜 할 수 있다고 본다. 동의해주고 최대선거구제 같이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변화를 추진 할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현실 속에 한 단계씩 갈 수밖에 없다. 탄핵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 했는데 지금 또 주변 정세가 많이 변하다 보니 대통령 중심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더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 1분 스피치,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하태경이다. 바른미래당에 실망 많이 하셨을 것. 제가 새로운 야당을 보여드리겠다. 국민들과 가까이, 바로 옆에서 소통하는 야당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특권 싸그리 다 찾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국회의원 특권. 그리고 대통령 잘 하는 것 화끈하게 돕겠다. 대통령 못 하는 건 과감하게 견제하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걸 돕는 그런 야당 만들어 보겠다. 완전 새로운 야당, 강력한 제1야당 만들어볼 테니 하태경 한 번 지켜봐 달라. 감사하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인터뷰는 ①편으로 이어집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4470

관련기사








[기획 이슈] ‘70년대생이 온다’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497 세대’… 여야 세대교체로 이어질까?
4‧7 보궐선거 당시 청년층이 ‘캐스팅보터’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재계에서는 80년대생들이 임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100대기업 중 약 56명의 임원이 80년대생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평균나이 55.9세, 그간 60~70세가 당권을 장악해왔던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서야 70년대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497세대(1970년대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40대)가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4.7 보선 이후 정치권 내 쇄신 바람이 불어오면서 초선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특히 70년대생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간 숨죽여 왔던민주당 초선들은당 쇄신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7 보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오세훈 57.5%‧ 30대 56.5% 지지 청년층 지지 높아…세대교체 요구 더 높아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50%의 득표율로 2위인 박영선 민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② "재정분권, 각 부처 움켜쥐고 있는 것 다 지방정부에 보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지금 7 대 3이냐 8 대 2냐는 논쟁을 넘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부 정책사업 중에서 국가주도 사업을 최소화하는 게 지방분권의 길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가장 새로운 길을 가는 방향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의의는 두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임 당시 전문가들과 농림부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15조 예산 중에 6조 정도는 국가적 정책목표와 지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움직여도 되지만, 나머지 9조는 그냥 지방으로 보냈어야 된다”며 “역량이 6조 정도 되는데 굳이 15조를 가지고 공무원 사업이니 정책사업이니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최악의 불균형적 구조를 다시 손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재정분권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재차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