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민연금 개편으로 수혜는 줄고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가입연령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이번 재정추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재정을 검토하는데, 올해 계산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져 연금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고 있다. 이에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한 개편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한 검토하고 있는 안은 보험료율 인상(소득의 9→13%),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60→65세),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65→68세) 등이다.

이들 방안은 자문안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10월 제출한다. 해당 내용은 국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식 발표는 17일이지만 앞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전면 폐지, 자율가입제 전환 등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정부는 다음달 말 최종안을 확정 전까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