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4천만원 받은 혐의…재판부 “초범에 대가성 없어”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4천만 원 중 절반인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불법자금 수수’ 한국당 엄용수 의원, 의원직 상실 실형선고... 한국당 108석 황영철,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확정... 20대 의원직 상실 13호, 한국당 109석으로 줄어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최경환 의원직 상실, 한국당서만 8번째...여야4당 “한국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벌금·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 1심서 징역 1년 6월...의원직 상실형 오세정, 의원직 사퇴…서울대 총장 재도전 권석창 의원직 상실…"정치적 배경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돼" 한국당 권석창 항소심서도 징역8월, 의원직 상실 위기 박찬우,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박준영,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형평성에 의구심 제기” 송기석, 의원직 상실…국민의당 22석으로 줄어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4.10총선 여론조사] 경기 용인정, 돌아온 '3선도전' 민주 이언주(50.7%) 우세 속 첫 선거나선 국힘 강철호(40.6%) 추격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수현과 김지원은 사랑할 운명이었다...몇부작?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미우새' '69억 빚 청산' 이상민, 채권자 집 방문...밀키트 회사 CEO 김승수 일상 '줄서는 식당2' 극악 웨이팅 서울 베이커리 TOP3, 용산 크루아상 전문 빵집-안국동 소금빵-재동 요거트 빵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집중 분석 이찬원, ‘bright;燦’ 타이틀곡 ‘하늘 여행’ MV 티저 공개…봄 타게 만드는 ‘애틋한 스토리’ [이슈] 21대국회 마지막 쟁점 '채상병 특검', 이준석-조국 등 6개야당 "5월국회 신속 처리" 범野 공조 '나혼자산다' 코쿤, 김대호 도움으로 비바리움 입문 '추적 60분' 외로운 당신에게, 신종 로맨스스캠 사기 ‘7인의 부활’ 인물관계도, '메두사' 황정음의 반전! '방다미 복수' 타임라인...몇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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