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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2]‘좌깜박이 우회전’ 없이 ‘직진 돌파' 선택한 문재인 2기,‘노무현 트라우마' 극복할까

- 친盧친文 정예부대 2기, 최대 과제 ‘직’ 걸고 ‘국민체감 성과내기’ 총력
- 문재인 정부는 ‘친盧친文 정부’ 아닌 ‘촛불정부’

 

▲ 친盧친文 정예부대 2기 청와대·내각, 최대 과제 ‘직’ 걸고 ‘국민체감 성과내기’ 총력

- 2기 국정기조,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항구적인 남북평화 정착, 적폐청산’ 재천명

무너진 기반을 추스르고 국민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고 ‘직진 돌파’ 전략을 선택한 문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2기를 흔들림없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함께 뚫고나갈 ‘친盧·친文 정예’들로 진용을 구축했다. 문 대통령은 2기 개각 전 그동안 강조해왔던 야당과의 ‘협치 내각’을 ‘없던 일’로 했다. 명분은 야당의 반대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는 홍보기획관 유민영 전 노무현 춘추관장, 인사비서관 김봉준 전 문 대통령 캠프의 전략기획본부 CI팀장,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전 18대대선 문재인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시민캠프 공동대표’ 등이 발탁됬다.

8월30일 발표한 5개부처 장관과 4개부처 차관으로 발탁된 인사 중 내부발탁인 국방부 장관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현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을 제외하면 ‘문재인 사람’이거나 ‘시민단체’ 출신이다.

특히 여성 장관 2명, 차관 1명이 모두 ‘문재인 사람’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이었을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 노동관련 변호인으로 문 대통령과 인연을 시작했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민주당의원은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이었고, 여성운동가 출신이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발탁된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016년 1월 문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당시 당 인재로 직접 영입한 인물로, 삼성전자 첫 고절 여성임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연 눈에 띄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지명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력을 가진 인물로,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인사다.

또 군 개혁의지도 확실하다. 육사출신이 아닌 공군 출신의 정경두 현 합참의장 임명이나 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 임명은 기무사 등 군 개혁과 방위청 비리청산 등 문대통령의 강한 군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예부대’ 전면 포진은 바로 문재인 2기도 1기의 국정기조 그대로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누가 뭐래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유지와 ▲항구적인 남북평화정착 ▲지속적인 적폐청산의 굳건한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성과저조’의 평가를 받은 부처 장관의 전면 교체이기 때문에 문재인 2기 당정청은 ‘국민체감 성과’를 반드시 내야하는 부담감이 있다. 특히 문대통령이 강조한 ‘직을 걸라’는 것은 바로 ‘국민체감 국정성과없으면 해고다’는 최종 통지문이다. 청와대와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비단 선출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감 성과지표’를 내야만이 이후 정부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대통령은 지역단체장들에게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말 일제히 민주당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방단체장, 당정청 워크샵을 거의 매일 열며 당정청과 지방단체까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원팀’ 일치단결을 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8.25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에서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동연-장하성의 갈등설, 소득주도성장론 폐기과 장하성 정책실장 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GO'를 선언한 것이다.

또한 8월29일에는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더이상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부패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8.30 개각 발표 당일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①지역주도 혁신성장 ②남북협력사업 ③생활SOC ④소상공인·자영업 지원, ⑤농산어촌 활력 증진, ⑥사회적 경제, ⑦노사정 협력의 7가지 의제에 대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했다.

철통같은 단결의 결정체는 8.30 개각발표 바로 다음날인 8월31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워크샵을 하고 곧바로 9월1일 청와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까지 ‘강한 원팀’으로 ‘비상한 시기에 비장한 각오’를 다진 것이다.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결속’을 다졌다. 이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말어내겠다’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다시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신경제지도가 분명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트라우마 극복할까... ‘친盧친文 정부’ 아닌 ‘촛불정부’

- 2019년 4.3 재보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까지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 2기를 여는 ‘친노·친문’ 인사들은 문 대통령을 위시하여 ‘노무현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노,친문 인사들로 2기를 단단히 꾸린 문대통령은 노무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문대통령의 ‘직진 돌파’의 비상한 선택은, 지지층을 버리면서까지 보수 우회로로 돌아가도 결국 실패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은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몰락의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 1년차부터 진행되었던 ‘지지층 이탈’을 결국 회복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때와 같이 집권 1년반만에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절반으로 꺾이면서 엄중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폐족’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악몽이 재현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문재인식 돌파력’을 보여준다면 ‘친盧들의 중병인 노무현 트라우마’에서 완전 벗어나 2020년과 2022년의 성공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대통령’으로 지역주의 청산, 남북평화, 민주개혁, 지방분권을 내걸고 비주류의 장막을 걷어내고 당선되어 2003년부터 참여정부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과 좌절을 누구보다 옆에서 보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선된지 1년만인 2003년 말 친노 세력들은 새천년민주당의 DJ, 호남지역주의와 차별화한다면서 탈당하여 ‘친노’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창당함으로서 새천년민주당과 정면 충돌하였다. 노 대통령이 2003년 9월29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분당된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 초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던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파문으로 DJ-盧의 정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같은해 2003년 이라크파병 문제까지 터지면서 노무현지지층은 분열되고 급속히 이탈되어 지지율이 절반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04년 3월12일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연합하여 가결시켰다.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대에도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노 대통령은 이날로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국민들의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연일 일어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해 5월14일 탄핵기각이 되면서 노 대통령은 복귀했다. 대통령직 복귀 직후였던 2004년 5.30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불과 47석였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획득, 국회 과반수의 여대야소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한나라당이 비록 121석을 얻었지만 과반의석을 빼앗긴 거대 보수야당은 힘을 쓰지 못했다. 탄핵역풍으로 여대야소 정국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무서운 촛불민심의 결과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엄청난 촛불민심에 의한 여대야소의 힘을 믿고 2004년 4대개혁 입법과 충청으로 행정수도 이전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김대중 특검과 열린우리당 분당의 여파가 남아있던 호남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당이 분당되어 여대야소에서 일시에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이 무산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더 급속도로 떨어져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행정수도이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면서 현재 세종시가 되었다.

급격히 동력을 상실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5년 4월과 10월 두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 대참패했다. 선거는 연이어 참패하고 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노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탈출구로 2005년 8월 ‘지역주의 해소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명분으로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국회 다수정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구성권을 야당에 주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정권을 갖다 받친다’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민주당은 호남지역주의라면서 개혁진영 분열했던 열린우리당이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와 대연정하려한다고 공분했다. 그러나 정작 대연정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의 반대때문이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결국 ‘대연정’은 노 대통령은 지지층으로 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렸고 손을 내밀었던 보수정당 한나라당으로 부터는 ‘참 나쁜 꼬임수’라는 이미지만 남긴, 안팎으로 비난만 받은 ‘완전 실패작’이 되었다.

다음 해인 2006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한미FTA 협정’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졌고, 특히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2006년 8.31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반은 더욱 심해졌다. 그 이전의 이라크파병, 대북송금특검 등 반대여론이 상당히 남아있는 와중에 한미FTA, 부동산정책의 경제난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파문으로 뒤엉켰던 2006년 노 전 대통령은 지지층으로 부터 ‘좌깜박이 우회전’한다는 강력한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해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던 2006년 말에는 급기야 노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바닥을 쳤다.

이렇듯 盧지지층의 이탈 상황에서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대참패였다. 지금도 친노진영에서는 이를 ‘2006년의 악몽’이라고 한다. 2004년 총선 여대야소 싹쓸이 이후 2년만에 180도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한나라당이 12곳을 휩쓸었고 열린우리당은 전북에서만 1곳을 차지했고, 광주와 전남 2곳은 민주당, 무소속이 1곳이었다.

2004년 152석의 대승 뒤에 찾아온 쓰디쓴 참패와 열린우리당 분열로 진보세력 집권 10년은 막을 내렸고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갔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맞아야 했다.

이 모든 ‘노무현 정부 몰락’의 시작은 다름아닌 자신의 지지기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일부 ‘친노’만이 아닌 ‘노무현 지지층 전체’를 통합하고 결속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 원인이다. 집권 1년만에 잃어버린 盧지지층을 회복하지 않은채 지지층의 이탈을 방관하고 대신 ‘反노’세력이라는 보수층과 손을 잡겠다며 ‘좌깜박이 우회전’식 보수정책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등 무리한 외연확장을 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잡고싶어했던 보수들 손에 결국 ‘친노 폐족’을 선언하고 ‘생도 마감’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2003년 ‘친노 조직’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친노 분당’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살려준 굳건한 지지층인 중산층, 서민층의 ‘촛불개혁민심’을 버리고, ‘친노’ 아니면 ‘보수’라는 양단의 오류에 빠져버린 때문이다.

친盧친文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악몽에 시달리며 또다시 실패할까 늘 ‘노무현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숨김없이 말한 ‘등골 서늘해지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공동운명체로 정권재창출’과 ‘20년 집권플랜’의 외침은 노무현 트라우마의 또다른 위안인 셈이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친노 폐족’을 선언했던 친盧 들이 이번 문재인 2기에 청와대, 정부, 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대거 포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철통단결’을 외치며 ‘엄중한 상황’으로 스스로 진단한 위기의 문재인 2기는 무너진 지지기반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 나아가 ‘20년 집권플랜’을 가동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있다.

내년 2019년 4월3일은 재보궐선거이고 2020년은 총선이며 2022년이 대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4년반이나 문재인정부는 기회가 있고, 그 성공여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는지를 성찰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盧친文 정부’가 아닌 ‘촛불정부’임을 잊지않는 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외길이다.(끝)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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