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진보층은 ‘전면폐지’,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현행유지 우세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6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고,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는 응답이 23.8%로 집계됐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 순수예술 부문과 더불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40.6%)와 30대(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31.0%), 50대(대상자확대/수 혜자축소 29.8%)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대는 ‘현행유지’(29.4%)와 ‘전면폐지’(27.9%)가, 60대 이상에서는 ‘현행유지’(23.7%)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23.2%), ‘전면폐지’(23.1%)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유지’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개별 성향마다 달랐는데,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8.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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