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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① "방송법 발목잡힌 과방위…진영논리 극복해 일하는 상임위로"

"방송법 개정안,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처리하자"
"보편요금제는 필요…데이터 정부격차는 보완해야"
"데이터경제, 신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해야 혁신성장 가능"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법 문제로 발목 잡혀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하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일하는 상임위로 만들어가야 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방위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는 그간 식물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처리율이 17%에 그쳤기 때문.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야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쉬운 법이고 어려운 법이고 쟁점되는 법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이라며 "쉬운 법부터 처리하고, 쟁점이 되거나 어려운 법은 상임위 내 TF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안을 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가장 쟁점이 됐던 방송법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쟁점은 사장법이다. 야당이 우리가 발의했던 특별다수제를 하자는데, 특별다수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장을 계속 못 뽑는 한계가 있다”며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리원전 결정할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는 BBC 방송국이 있다. 국민배심원제 식"이라며 "신고리원전 결정 당시에도 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탈원전 방향으로 갈 것이라 했지만 결론은 다르게 나지 않았나. 이것이 정치권이 완전히 손 떼고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쟁점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통신사들이 특혜사업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이익을 벌어왔다면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 물타기 하려고 저가요금제, 3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고 있지만 저가요금제를 계속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 고가요금제인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에서 요금은 두 배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정보격차는 50배, 100배까지 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데이터 산업 1조원 투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규제를 1번으로 가져왔지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비식별화가 전제된다면 적어도 ICT융합 같은 신산업에 적극 활용하자.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살려내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는 노웅래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과방위를 맡고 계신데, 정부부처 어디를 관장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세 개 부처가 해당 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상임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혁신성장이나 규제개혁 등을 신속히 제도개선 혹은 정책전환 되도록 하는 일을 해주는 게 과제고 목표라 할 수 있겠다.

▲방송사들을 다 관여하는 건가.

그렇다. 방송분야, 과학기술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과학기술은 미래먹거리를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중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분야라면 정보통신분야는 1년 내내 성과 낼 수 있는 분야다. 일자리 창출도 단기간 내 할 수 있다. 우리 상임위가 중요한 상임위인 또 다른 이유는 국가 R&D예산을 협의 조정,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기재부가 편성권을 갖고는 있지만, 과기부에서 20조의 R&D예산을 배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혁신본부장이라는 걸 뒀다. 그래서 지금은 20조 연구 예산을 배분 조정할 권한 갖고 있어서 우리 상임위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공이 여기에 달린 것 같다.

기재부가 다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배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과기부를 주관하는 상임위라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일하는 국회, 여야를 아우르는 상임위장이 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과방위의 그간 법안 안건 처리율이 굉장히 낮았다. 불명예를 극복해야 할 텐데.

전반기 과방위 법안 처리율은 17%였다. 국회 전체 법안 처리비율은 27%니까 굉장히 저조한, 심지어는 식물상임위라는 오명까지 써야할 정도였다. 처리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방송법 문제다, 방송공정성 관련 법 때문에 발목이 걸려서 회의를 안 했고, 입법도 안 해서 성과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일하는 상임위가 되려면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 하는 진영논리를 극복해내야 한다. 그게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야 간 신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쉬운 법이고 어려운 법이고 쟁점이 되는 법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이다. 올려놓되 쉬운 법부터 처리하고, 쟁점이 되거나 어려운 법은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시안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상임위 내 TF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끝장토론 등의 방식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정해진 시안이 되면 무조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처럼 낮은 처리율을 평균 이상으로, 35%, 5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성장 등 국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법안 처리를 안하고 아무 역할 못했다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보태서 하도록 하자. 정권도 바뀌었고, 정략적으로 할 의사도 없고 여당 됐다고 입장 바꿀 생각도 없으니까 하자는 입장이다.

▲출범하자마자 정보통신진영융합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들었다.

규제개혁으로 해서 정보통신망법 처리해서 입법 됐고, 또 하나 규제개혁법으로 정보통신융합법(규제샌드박스법). ICT융합 신산업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규제가 필요하면 사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일단 법안소위는 통과됐는데 산자위에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같이 연동돼 있어서 그 법이 처리 안 됐다는 이유로 전체에서 의결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것도 전과 달리 규제개혁법으로 두 개 처리할 걸 다 처리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전과 다르게 의원들 간 신뢰를 갖고 해보려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

▲전반기에서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꽉 막혔었는데, 동전던지기라도 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야가 바뀌면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말하자면 여당이 야당 시절 방송사들의 여러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다수제를 발의했다. 그런데 바뀌고 나서 반대하고 있다.

쟁점은 사장법 때문인데, 우리가 발의했던 특별다수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안 내용이 좋긴 좋은데 하나의 한계 있다. 특별다수제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야당 쪽 인사가 반대하면 사장을 계속 못 뽑는 한계 있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안중의 대표적 내용을 담은 법이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리원전 때 공론화위원회 하지 않았나. 그건 정치권이 완전히 손 떼는 것이다. 100명 정도의 공론위를 표본 모집을 통해 구성할 때 여야 양쪽이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모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무작위 추출해서 100명을 뽑는 것이다. 여당이라 해서 진보 쪽 진영 사람을 더 뽑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니 표본 설계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서 무작위 추첨하자. 신고리원전 결정할 때랑 똑같이 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로는 BBC가 그렇게 한다. 국민배심원제 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서로 의심하는 것 아닌가. 결국 100명 들어오는데 70명은 진보 쪽 인사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데, 신고리 원전 때도 대체적으로 문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사전 작업해서 결국 탈원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결론은 다르게 났다. 그런 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것도 BBC 방송처럼, 원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방송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권에서 아예 손 떼길 바라는 것 같다. 정치권이 엮이면 커넥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공론화 문제도 결국 신뢰 문제 같다.

특별다수제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건 여야 진영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럼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나 간섭을 배제하려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정치권이 방송, 언론에서 완전히 손 떼려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바탕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송법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이다.

▲야당에서 방송사를 노조가 장악했다, 완전히 정권 방송이 됐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위원장님은 MBC 기자 출신에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기도 하니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권이 바뀌고 탄압받던 노조가 탄압받지 않고 있고, 노조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니까 야당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순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 된 거지, 노영방송 됐다고 노조가 직접 운영할 수 있나. 과거에는 노조의 의견이 싹 무시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노사라는 게 노조의 의견도 합리적 의견이면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전과 달라진 그런 면에서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사장 선임을 두고 사석에서도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

방송법 빨리 처리하자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론 논의는 안 했다.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이 얘기한 적은 있는데 강도 높게 주장을 안 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TF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요청하려 한다.

▲보편요금제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위원장님은 현장의 현실을 봐야 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하셨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데이터가 1GB인데, 지난 7월 평균 데이터가 7.62GB였다.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보편요금제를 입법 한다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본다. 1GB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보는 것이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동영상 안 쓰면 1GB로도 휴대폰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다. 그런데 사실상 보편요금제라 하면서 보편적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되어야 하니까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30년 가까이 고가요금제로 운영해왔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 사업 아니었나. 이제는 아이들까지 휴대폰을 갖고 있는 세상이 되어서 휴대폰 요금이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특혜사업으로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이익을 벌어왔다 한다면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 보편요금제가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책과제기도 하지 않나. 그걸 물타기 하려고 저가요금제, 3만 원대 요금제를 통신 3사가 내놓고 있다. 저가요금제 내는데 보편요금제 할 필요 뭐있냐 이런 기업논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저가요금제를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대부분 고가요금제인데 얼마나 지속 가능하겠나. 보편요금제 법 조항에 2년마다 최저요금제를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집어넣어 놨다. 그런 면에서 저가요금제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지속가능하게 한다면 보편요금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요금은 두 배밖에 안되는데 데이터 정보격차는 50배, 100배까지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 정부가 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을 이야기한다. 과방위는 혁신성장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일 데이터 산업 육성 관련 1조 예산 투자하겠다 얘기하셨는데 당정청 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밀도 깊게 나눠야 할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가지고 자꾸 논란을 빚는데,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성장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 투자만 갖고 성장을 하다보니까 양극화가 있고, 실제 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똑같은 소득이라도 똑같이 분배하고 가처분 소득 늘리자는 것이다. 지금은 투자만 성장이 아니라 소비도 성장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그런 요인을 플러스알파해서 경제를 일으키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혁신성장은 안하고 소득주도 성장만 하자는 것 아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나오기까지 1~3년이 걸리고, 빨리 안 나오니까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분야로 3가지 내세운 것 아닌가. 데이터경제, 블록체인, 인공지능분야, 수소경제. 그중에 우리 상임위에 관련 되는 게 데이터경제, 인공지능분야다. 결국엔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빅데이터를 활용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이나 신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하자는 게 판교에서 문 대통령 모시고 한 행사였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규제 1번으로 가져왔지만, 이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비식별화가 전제된다면 산업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모든 산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ICT융합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데이터경제를 살려내자. 그래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성장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분야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만간 자율자동차 나오는 시대도 열리지 않나. 그러려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한다. 중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조 단위인데 우리는 800억 정도 예산 잡혀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폭적으로 예산 늘리고 투자에 집중할 필요 있다고 본다.

▲산자위가 여야 간 협치 잘 이뤄지기로 유명하다. 과방위도 방송법만 풀리면 큰 문제없을 것 같다.

그렇다. 방송법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야 간 대치할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 살기 좋게 혁신성장하고 규제개혁 하자는데 대놓고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그리고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통신비를 절감하자는데 통신사 논리대로, 기업 논리대로만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략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은 방송법 외에 없다고 본다. 이번 결산소위에서 EBS 편파프로그램으로 문제가 있었다. 결산소위에서 잘 처리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니까 그 문제가 또 불거져서 한동안 의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편파프로그램이 문제라고 한다면 시정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니냐. 정회해서 부대하나 만들어서 처리하자. 전처럼 EBS 나와서 사과하고 다시 안 한다고 할 때까지 예산 결산도 못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고 부대의견 붙여서 잘 처리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같이 공감대 갖고. 부대의견 만들어서 의견에 반영한다면 전처럼 올(All) 아니면 낫띵(Nothing), 이거 아니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건 이제 극복할 수 있다 본다. 여당이 야당입장처럼 하고, 야당이 여당입장처럼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야 이전에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먼저지 여야가 먼저가 아니다. 우리가 어차피 행정업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이고, 그런 자세로 한다면 얼마든지 방송법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본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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