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국회에서 ‘북미관게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날 문 특보는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의 봄’.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역사적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강연에 앞서 “대통령의 특보가 아닌 문정인 교수로 말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모셨다”고 설명하며 “문 교수가 혜안을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연에는 문정인 교수와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박영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교수는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 1, 2차 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문 교수는 강연 자료를 통해 “남북한, 미국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동시에 현 교착 국면의 원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전망을 포괄적으로 다루려 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문 교수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슬로건에 요약되어있듯이, 남북은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며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 부분에서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면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정상회담이 내거는 목표가 담대하고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 “70년 가까이 묵은 전쟁을 그 것도 금년 안에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점진주의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에 길들어져 온 우리에게 이 두 정상의 의기투합은 참으로 사변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의제설정과 관련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남측은 구체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은 원론적인 포괄적 합의만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 두 시각을 절묘하게 절충했다고 하겠다”고 했다.

즉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차이점을 극복하고 전쟁 종식, 평화체제, 그리고 비핵화와 같은 핵심의제를 합의했다는 것.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문에 명문화 한 것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정책적 행보 또한 충분히 실용적이었고 현실적”이라며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선제조건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축소나 한미동맹의 지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판문점 정상회담의 성공과 제약
문 교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해 “우선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의 전향적 자세는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기본은 경제다.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까지도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결단과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성실성’·‘열린 마음’이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주효했다고 봤다. 문 교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간파했고 북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과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정직한 중재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과 강압, 그리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격려와 지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전략이 절묘하게 먹혀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 ‘험난한 길’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해묵은 한반도 갈등을 짧은 시간 내에 항구적인 평화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 시설, 물질 및 핵탄두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의향이 진짜 있는 가라는 점과 남측의 국내 정치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그는 “당장 정부가 바뀌어도 합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무엇 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70년 넘게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뿐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안정 보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평소 주장하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지와 한미연합훈련과 연습의 중단)과 쌍궤병행(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병행 추진)을 얻을 수 있었다”며 “어느 누구도 패자가 아닌 승자로 자리메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미회담에 대한 우려로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미 정상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제 비핵화의 진전 과정을 보면 이 점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미관계 교착과 북핵 타결 전망과 관련해선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문제 해법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며 “미국은 북 핵의 일괄타결, ‘선 폐기, 후 보상’ 그리고 시간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핵 폐기를 실천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정반대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자세를 비판하며 북한은 점진적,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 동시 교환에 따른 핵 폐기를 주장해왔다”고 했다. 

특히 그는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선 신고 사찰, 후 종전선언’과 북한의 ‘선 종전선언, 후 신고 사찰’간 간극”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 물질, 핵탄두,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대한 보유 현항을 먼저 신고하고 사찰을 받으면 종전선언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도발적 행동을 해도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관계가 어려우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남북 행보의 속도를 북미행보의 속도에 맞추자는 것. 이 역시 현 국면을 풀어 나가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축, 경제협력, 동북아안보협력 등 다른 모든 이슈를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한, 비핵화는 물론 다른 분야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다층적 협의 채널의 활성화”라며 “현재의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보다 신축적이면서도 다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문 교수는 “우선 남북관계를 과감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판문점선언 1조 남북관계 개선과 2조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평화지대 및 평화수역 조성 등을 북미관계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본격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구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해 미국의 반대를 예상해볼 수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동결상태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설득 명분은 구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종전선언을 조기에 실행하면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종전선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방식인 바, 이를 위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동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년 반 내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
문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선 “2년 반 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중요부분의 해체를 앞당기는 파격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결→신고→사찰→검증의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는 2년 반이라는 시간표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핵과학자 등 이 다섯 부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핵과학자 등 이 다섯 부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 같은 것을 해외반출 하거나, 유엔 상임이사국의 입회하에 폐기하는 등의 해체조치가 있을 경우 2년 반이라는 시간표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신고·사찰·검증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움이 붙으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