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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②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면 지지율 하락 지속될 것…3차 남북정상회담으로는 지지율 반등 힘들어”

“전당대회, 내년 초로 예상…김병준, 김종인과 다를 수 밖에 없어”
“신임 당대표, 안정적‧통합의 리더십 필요…25~30% 지지율 확보할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게 된 안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경제’라며, 시장(市場)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6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진적인 역할을 하는 50대가 문 정부에 대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말이 되면 3~4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과거에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친북세력이나 민주노총 성향의 사람들 말고는 문 정부를 돌아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정부여당이 기대한만큼 지지율이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령 오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내년 초’ 예상…25~30% 지지율 확보할 것
안 위원장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말이 지나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른다면 25~30%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초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비대위 출범 전 준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 위원장은 “당시 어떤 비대위가 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처리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보자. 또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잘 이끌어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과거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총선을 3개월 남긴 시점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순응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 외부에서 들여온 인사인데다 김종인 위원장처럼 혁신을 주도할 경우, 당이 또 다시 풍파를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혁신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는 혁신위원회에서 과제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연말이 지나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른다면 20~30%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당대표, 안정적‧통합의 리더십 펼쳐야
다만 안 위원장은 20~30%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로운 한국당의 대표가 안정적이고, 통합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는 2020년 치러질 총선의 지휘봉을 갖게 되는 만큼, ‘공천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계파간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있고,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응어리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안정적이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 수도권, 중부권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좋은 후보들을 공천해 당선도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여당-야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 잘하려 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힘이 있을 때까지 변경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여당처럼 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 정책이나 여당 정책을 공격하는 동시에 국민들과 공감을 이루고, 야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 재벌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힘 실어줘야
안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벌들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문재인 정부가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임금지원처럼 경제 메커니즘을 흔들어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는 안된다”라며 “시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법적, 예산적 지원을 해주고, 낙오자들의 복지적 수단 등을 마련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주들이 벌일 수 있는 불공정한 문제들은 정부가 나서 보정을 해줘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분수효과’와 ‘낙수효과’의 절충점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 급격한 세금주도식 정책 방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시장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②>

-리얼미터의 9월 1주차 문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5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안 위원장님은 올해 연말이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바 있다. 
당시 예측을 하면서 ‘자신 있느냐’라고 물어서 ‘자신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정책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야한다. 바꾸면 잘 모르겠다’고 조건을 붙였다. 그런데 또 고집을 부리니까 제가 예측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제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친북세력이나 민주노총 성향의 사람들 말고는 문재인 정부를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게‧중소기업도 운영하고, 여러 분야에서 중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이 조금 더 지나가봐야 안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나.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정부여당이 기대한만큼 지지율이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오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지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경제다. 시장(市場)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한국당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현재 한국당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저는 비대위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비대위 준비 당시 ‘어떤 비대위가 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 당초 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처리해 나가며 당이 나아갈 방향을 찾자.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노력을 해보자.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 재배치 등과 같은 노력을 해보고,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잘 이끌어 나가보자는 것이었다. 올해 하반기, 우리 당은 원내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예산심의, 법률 등에서 성과를 내고, 한국당이 국가를 위해 치열하게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평가를 받자고 한다. 
  과거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당의 인적청산을 주도했던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다소 실망스러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와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을 당시에는 총선 3개월 전으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전권을 주었기 때문에 공천권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순응을 했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처럼 한다면 우리 당은 또 한 번의 풍파를 겪을 수 있다. 한국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또 한 번 풍파가 불면 당이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 불만스럽고, 여론조사도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김 위원장 팀에서 과제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연말이 지나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른다면 25~30%대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국민들은 한국당이 밉기는 하지만 제1야당으로서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연설에서 비판성의 논평이 나왔다.
  대안이 덜 나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대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당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잘 받지를 않는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최저임금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다.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해서 하자는 안이 나와 있지 않나. 그리고 주 52시간도 협의를 통해 하자고 말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에는 급격한 원전 폐기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오래된 원전은 잘 처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북한산 석탄이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 등은 국민들에게 한국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방적인 것이다. 또 우리가 비준을 할 경우 미국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한국당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시절 정책실장을 했던 분이다. 야당은 참여정부를 정책에 실패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정부를 책임졌던 인사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있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때 당시 김병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단점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라는 점이 꼽혔다. 참여정부 실패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있고, 또 왜 하필이면 노무현 사람이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문 대통령의 경향을 잘 알고 있기에, 정부여당을 잘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서가 압도했던 것 같다. 또 무난한 인물이지 않느냐는 평가도 있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비대위 차원에서 과제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다. 과제물을 해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내년 초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 당 내외에 많은 분들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여기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전당대회 지도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지도가 25~30%를 넘어서느냐의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계파갈등 문제가 잠복해있다. 전당대회 리더십은 어떻게 수립되겠나.
  계파갈등이 치열하진 않지만 잠복돼있고, 과거와 같진 않지만 응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여전히 안정적이고 통합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여당, 야당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더 잘하려 하기보다는 정부여당에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힘이 있을 때까지 변경을 주장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당처럼 할 필요는 없다. 야당은 정부정책이나 여당 정책을 공격하면서 국민들과 공감을 이루고, 야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줘야 한다. 이번에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는 원내대표가 있기에 당은 당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공천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고, 수도권, 중부권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해 좋은 후보들이 공천도 되고, 당선도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라 본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른바 ‘분수효과’ 아닌가. 기존의 정부들은 전통적인 ‘낙수효과’ 정책을 펴왔다. 실물경제를 아는 차원에서 한국 경제정책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재벌들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한다. 다만 사주들의 불공정한 사례 등은 보정을 해줘야 한다. 또 시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법적, 예산적 지원을 해주고, 낙오자들의 복지적 수단 등을 마련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임금지원처럼 경제 메커니즘을 흔들어서 충격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중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 급격한 세금주도식 정책 방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목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470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시장이 살아나고, 또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인프라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국회 예결위원, 여야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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