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3.9℃
  • 구름많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8.7℃
  • 구름조금울산 26.6℃
  • 맑음광주 27.6℃
  • 맑음부산 26.4℃
  • 맑음고창 25.5℃
  • 구름많음제주 26.7℃
  • 흐림강화 23.1℃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6.9℃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8.8℃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여야 대치 속 난항 겪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가능할까?

진보진영 "비준해야"…한국당 "동의 못해"·바른미래당 "先결의 後비준"

[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보진영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국회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선 결의안 처리를 전재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며 " 4.27 판문점 선언 비준에 여야가 함께 손잡고 나서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다지자. 이를 통해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결의안 우선 처리를 전재 조건으로,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없고 남북경협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면서도 "3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은 91년 12월 13일 체결된 기본합의서의 확대 복사판"이라며 "남북 관계 발전법에서 남북 문제는 당파, 정략 문제 뛰어넘어 추진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직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당 할아버지 정권때 만장 일치로 지지 결의한 기본합의서의 비준 동의 맥락에서 자기 모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값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