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나누는 방향으로 개헌 가능할 것"
"1·2당 손해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 의사 최대한 반영해야"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6일 과방위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br></div>
 
▲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6일 과방위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심과 의석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1당과 2당이 손해보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정권의 존립 이유이며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6일 과방위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br></div>
 
▲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6일 과방위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다.

이해찬 대표가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한 7선 의원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때 강하게 나갔던 것 때문에 협치가 되겠냐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본인이 마음을 비우고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온 몸을 바치겠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당정청 관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됐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정청이란 사실 공동운영체고 공동책임제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다보니까 우리는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왔다. 그런데 이제 집권 2년차다. 지금은 당정청이 사전에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당이 어떤 면에서 구경꾼, 방관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당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과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역할을 이해찬 대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가 된 다음에 정부나 청와대가 하는 게 다르지 않나. 이 대표를 불러서 얘기하니까 정책에 반영되고.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공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한 당의 목소리를 내니까 정책에 투영됐다.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이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야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 본다. 야당에도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니까.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

▲20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사명을 띄고 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형 선거구제 개편은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적으로 통과되는 건 쉽지 않다 보는데.

선거구제 개편은 내년 4월까지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대선에서도 공약했던 거고 대표적 개혁 중 하나다. 민심과 의석수가 전혀 비례하지 않고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당과 2당이 손해 보는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 보더라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정권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반대가 당연히 있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거라면 해야 한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했는데 우리한테 부담되고 양보해야 한다 하더라도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다.

▲주승용 부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면 4년 중임제도 받겠다고 했다.

야당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본다. 야당이 여당보다 큰 목소리 낼 수 없는 것 아닌가. 협상이 가능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여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반영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오게 하고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게 했으니까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책임총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본다.

▲이슈를 좀 바꿔서 질문드리겠다. 최근 게임업체에서 주52시간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방송사도 비슷하다.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일한다. 그러다보니 52시간제로 일하면 시간 내 뭘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산업장의, 일의 특성상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탄력근무제를 허용하자는 거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 할거냐, 6개월 할거냐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게 해줘서 내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혁신성장을 하고 기업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싹을 자르는 일을 해선 안 된다.

▲마지막 국민들에게 희망메시지 부탁드린다.

그동안 과방위가 일 안 하는, 심지어 식물상임위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제 되는거 안 되는거 다 테이블에 올려서, 쉬운 것 먼저 처리하고 어려운 것도 안 된다 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겠다. 국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경제를 살리는 거라면, 혁신성장 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거라면 논의해서 풀어내는 상임위가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기본적 신뢰자세로 임하겠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기 전 티타임을 가질 때도 여야가 각각 다른 방을 썼는데 지금은 방 다 트고 티타임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진영논리 극복해서 혁신성장을 만들어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대표적 상임위 되겠다. 경제를 더 편하게, 풍족하게 만드는 상임위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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