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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합의일 뿐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서 아무리 좋은 합의 돼도 국회 비준까지 가야 할 길 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인 합의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조급해서는 안 된다. 비준 동의라는 게 구체성을 갖고 상호성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비준 동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도 “남북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이어졌다 끊어졌다가, 교류협력이 되었다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그러지 않았나? 지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무리 좋은 합의가 됐어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지금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대해 “어제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모여 이번 정상회담 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정상회담 후에 비준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이것도 보여주기 정치”라고 비난했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대표들은 초청한데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잔치가 아니다. 보여주기 정치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실제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전시킬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인데,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뭘 그렇게 보여주는데 신경을 쓴다.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정치가 이제는 안 통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표단이 북측 인민대표자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하고 저쪽 인민대표자 회의하고 어떻게 같으냐”며 “저쪽 인민대표자 대회라는 것이 노동당 산하에 다 있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걸 갖고선 보여주려고 해서는 지금 남북 평화회담 제대로 안 된다”고 힐난했다.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행할 경우 북미협상에 물꼬를 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 이 얘기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나”라며 “왜 여야 당 대표들 데리고 가고, 대통령 가는데 국회의장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문희상 의장한테 전화를 받고 안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어제 정식으로 안 가겠다고 다시 전화했다”며 “그런데 오후에 임종석 실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깜짝 놀랐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게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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