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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판문점선언은 정치적 합의일 뿐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서 아무리 좋은 합의 돼도 국회 비준까지 가야 할 길 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인 합의이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조급해서는 안 된다. 비준 동의라는 게 구체성을 갖고 상호성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비준 동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도 “남북관계가 지난 30년 동안 이어졌다 끊어졌다가, 교류협력이 되었다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그러지 않았나? 지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무리 좋은 합의가 됐어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지금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이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대해 “어제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모여 이번 정상회담 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정상회담 후에 비준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이것도 보여주기 정치”라고 비난했다.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대표들은 초청한데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잔치가 아니다. 보여주기 정치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실제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으로 진전시킬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인데,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뭘 그렇게 보여주는데 신경을 쓴다.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정치가 이제는 안 통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표단이 북측 인민대표자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하고 저쪽 인민대표자 회의하고 어떻게 같으냐”며 “저쪽 인민대표자 대회라는 것이 노동당 산하에 다 있는 건데 그런 형식적인 걸 갖고선 보여주려고 해서는 지금 남북 평화회담 제대로 안 된다”고 힐난했다.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행할 경우 북미협상에 물꼬를 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 이 얘기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나”라며 “왜 여야 당 대표들 데리고 가고, 대통령 가는데 국회의장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문희상 의장한테 전화를 받고 안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어제 정식으로 안 가겠다고 다시 전화했다”며 “그런데 오후에 임종석 실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깜짝 놀랐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게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다”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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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④] 포스트 조국 그리고 총선 4.
총선과 평화프로세스 김만흠 진행자 : 이제 총선 일정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이번에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제가 2개 아니겠는가? 정기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논의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이제 예산안 추진이 될 것인데, 조국 장관 후보 시절 논란이 됐던 그 국면이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는가.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대처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된다. 김만흠 진행자 : 그럼 그게 집권당에 유리한 변수로 보는가 불리한 변수로 보는가. 홍형식 : 절대적으로 불리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 하고 이건 사법부를 통해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다. 빨리 국면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법률적 위법성 구성요건에 맞춰갖고 계속 끈다면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김만흠 진행자 : 집회를 통한 압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가? 홍형식 : 마이너스가 된다.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조 전 장관 아니고 경제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③ “文대통령 ‘오로지 재정정책’ 매우 위험…민간경제 활력 부여하는 규제 함께 혁파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23일 “재정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오로지 재정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촉진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업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데 강성 노조가 이 정권을 만드는데 큰일 했다 보는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재정확대정책의 규모도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확대의 속도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3년만에 예산이 100조가 넘게 늘어났다”며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때 GDP 대비 부채가 20%대 였는데 우리는 36%다.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높은 국가채무구조에도 우려를 표했다. 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에 대해서 정 의원은 “우리 당의 기조는 소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법무부 '오보 언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에 정치권‧언론‧법조계 일제히 비판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최근 법무부가 제정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놓고 언론‧법조‧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당 수정안은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해당 훈령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 ‘언론 통제’라면서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해당 성명은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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