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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 달지 말고 통과시키자”

“궁중족발 사건엔 반응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엔 목소리 드높여”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개편 서명운동을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궁중족발의 사례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에 대해선 목소리를 드높인다”고 지적했다.

1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비극”이라며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쫓겨나야하는 비운의 임차인들, 그들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들도 소상공인들이고 그들도 자영업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 그 충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9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법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궁중족발 같이 임대료가 400%, 금액으로는 거의 천만원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월 단위 2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 드높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는가? 포도송이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주렁주렁 붙어서 ‘이거 안 해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못해주겠다’, ‘이것도 안해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못해주겠다’”라며 “그 얘기를 저는 8월말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수석부의장은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의해서 꼭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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