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로 총 4712억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에선 이를 놓고 정부의 비용추계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향후 여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가 첨부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는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을 산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비용추계 결과 2019년도 철도·도로, 산림협력 등에 총 2986억원이 추가소요 되며 2018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이다. 향후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되며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단 경제 인프라 건설을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차관형식으로 대북 지원이 이뤄진다.

산림협력 비용과 관련해선 한반도 생태계 복원 및 북한 주민 삶의 질 증진 등 남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용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이 이어진다.

또한 사회문화체육교류 및 이산가족상봉 비용은 무상 지원되며 이 역시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비용 추계를 놓고 보수야당은 ‘말이 안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차관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로 향후 5, 10년간에 대한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차라고 보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마 숫자에 자신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