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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서민 울리는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관행 잡는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이 주택 구매에 활용되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SBI, OK, JT친애, HK, OSB, 고려, 모아, 스마트, 아주, 인성, 현예, 가람,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에 달했다. 특히 OSB, 머스트삼일, OK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중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이자 이익은 2조401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한 액수다.

금감원은 우선 점검 대상인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매 자금으로 유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주택구매자금을 끌어 쓰는 등 개인사업자대출을 악용해 왔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신한, KEB하나,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3곳에 대해 대출 실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달 28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시중은행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우회 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유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저축은행 현장 점검에서도 규제 우회 대출 실태를 철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건물 담보 대출 이자 비용보다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 1.5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LTI은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에 비해 총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지표다. 1억 원 이상 신규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LTI 규제를 받는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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