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화)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20.0℃
  • 연무서울 14.4℃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5.2℃
  • 연무광주 16.3℃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치

정의당 "5·18진상조사 표류 위기…한국당 직무유기 때문"

"정개특위 구성 또한 직무유기…세금만 축내"

정의당이 12일 "자유한국당은 일상이 된 세금도둑,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권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고자 한다면 당장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국회 정개특위 등 자유한국당 몫은 위원 추천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시행을 앞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표류될 상황에 처했다. 거대 양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전에 위원 추천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미동조차 없다"며 "한국당의 뻔뻔함은 회고록까지 쓰고선 이제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전두환 씨의 뻔뻔함에 견줘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 제출을 늦추는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직무유기라 비판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짓지도 못한 채 일상이 된 직무유기에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통과한 사항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집권의 꿈을 꾸는 것은 자유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며 "호락호락 하지 않는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슈] ‘김학의’에서 ‘KT채용비리’ 의혹까지, 황교안 정조준…여야 ‘생존 전쟁’ 돌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7전당대회를 통해 큰 고비없이 정치권에 안착했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월15일 한국당에 입당한 이후 43일 만에 당권 장악에 성공했다.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30%대에 진입,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바짝 좁히자 자신감을 얻은 황 대표는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다시 부상하고 KT 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여권의 집중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사건이 황 대표의 정치 행로에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까지 번지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약 3만 여개의 사진 파일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학의 의혹’은 재조명됐다. 당시 성접대 의혹이 폭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서울시, 전국 최초 내장형칩·입양동물 보험 지원...‘동물 공존도시’ 선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19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최초로 내장형동물등록,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해 새로운 동물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약 100만 마리로 10가구 중 2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82만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이 발생했으며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민원도 매년 4만건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서울시는 동물 복지에 선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3월 말부터 540여개 동물병원에서 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이로써 동물 유실·유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기동물 응급구조 기관을 최초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3월 말부터 운영한다. 유기동물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 입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반려견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로 구축한 동물복지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대한다.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를 올해 10개소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전 자치구에 2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