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이미 공약 불이행 사과, 충분히 논의해왔고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 있다”

청와대는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각론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속도조절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위해 당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미 속도조절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본인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면서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김 부총리와) 어떤 얘길 하실지 잘 모르지만 충분히 협의할 것이고 충분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이미 충분히 여러 논의해왔고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들에 고용상황 개선에 직(職)을 걸라고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다른 목소리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두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고용부진 상황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 문제인지, 또는 경기문제로 보는지를 묻자 “그런 부분들에 예측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 요인 저 요인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구조적 요인이나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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