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흐림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10.4℃
  • 흐림서울 6.0℃
  • 흐림대전 8.9℃
  • 구름조금대구 11.1℃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3.2℃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6.1℃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靑 “국회-정당 동행 요청, 국회 존중 차원서 제안한 것”

“비준안 제출도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국회 존중 논의 확산되지 않았으면”

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대표 참여 요청이 결례였다는 지적에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동행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단과 야당들이 청와대의 동행 요청 방식을 두고 결례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8월16일 5당 원내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을 했다. 그때 합의사항에도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임 실장 통해서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이전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 드린 것으로 보면 된다”며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고 문제로 거론하는 분 있는데 이번에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 제안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초청의사 밝히기 전에 당 대표나 국회의장단에게 사전에 의견구한 다음에 공식화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더욱더 성의를 다해 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했던 절차는 국회에 가장 예를 다했다.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할 수도 있지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 무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것도 역시 저희들이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후 발생할 예산을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했느냐 아니냐의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비용추계를 함께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내년 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했고, 제출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가변적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드리고 논의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탄력적인 상황이어서 비용추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준안인 통과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해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제출할 것이고 국회는 심사해서 국회가 정한 예산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