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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국회-정당 동행 요청, 국회 존중 차원서 제안한 것”

“비준안 제출도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국회 존중 논의 확산되지 않았으면”

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대표 참여 요청이 결례였다는 지적에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동행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단과 야당들이 청와대의 동행 요청 방식을 두고 결례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8월16일 5당 원내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을 했다. 그때 합의사항에도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임 실장 통해서 초청의사를 밝힌 것은 이전에 대통령께서 언급한 초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 드린 것으로 보면 된다”며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고 문제로 거론하는 분 있는데 이번에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 제안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초청의사 밝히기 전에 당 대표나 국회의장단에게 사전에 의견구한 다음에 공식화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더욱더 성의를 다해 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했던 절차는 국회에 가장 예를 다했다.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할 수도 있지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초청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 무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한 것도 역시 저희들이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후 발생할 예산을 사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 문제가 국회를 존중했느냐 아니냐의 논의로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비용추계를 함께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내년 분에 한해서 비용추계를 공개했고, 제출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가변적이다.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드리고 논의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탄력적인 상황이어서 비용추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비준안인 통과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해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제출할 것이고 국회는 심사해서 국회가 정한 예산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정보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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