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9.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 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계속되는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관점도 바꾸지 않고 있다”며 “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도심 등 주요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