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면 보다 수요규제 집중해 근본적 한계 있어"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공급측면 대책보다 수요규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윤영석 “9.13 대책으론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려워…실수요자‧1주택자 세부담 완화해야” 한국당 “9.13 부동산 대책은 8.2 대책 2탄…세금 더 걷겠다는 선언” 정부, 9.13 부동산대책...민주 “부동산 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 측면서 시의적절” [9.13 대책 전문] "이번 대책 투기와 집값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 9.13 대책 ' 부동산 정책 후폭풍 예고 9.13 ‘부동산 대책’ 앞두고, 與 ‘토지 공개념’ 띄우기...“정책에 강력히 반영될 것” [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세금 4200억 더 걷는다" 박예원 기자 yewon829@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총선여론] 수도권, 국힘 20곳·민주 87곳 '우세·경합우세' 전망.. 동작을 제외 한강벨트 민주 우세 [축구 중계 방송] 대한민국 VS 태국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FIFA(피파) 랭킹 및 역대 상대 전적은?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김남주-차은우, ‘혐관-위로’ 오가는 관계성 맛집 [총선여론] 부산 18개 지역구, 국힘 8곳 야권 2곳 우세.. 8곳은 오차범위 내 팽팽 '줄서는 식당2' 한남동 냉동삼겹살-약수동 본삼겹&바질쌈-충정로 두꺼운 삼겹살, 서울 3대 삼겹살 맛집 공개 [4.10총선 토론회][전문③] 22대 총선 의석수 전망 “단독과반 정당 없는 계가바둑” '최강야구' 시즌3, 첫방 4월 15일...트라이아웃 지원자 1/3이 투수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총선여론] 경남도 파란 물결.. 충청·서울·수원 격전지 민주 우세 지속 KT&G 사장에 방경만…9년 만에 수장 교체 산청군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달식’ 개최 재향군인회 산청군지회, 국립산청호국원 찾아 참배하고 안보결의대회 가져 농협,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4년 연속 사회공헌 대상 수상 “형, 먼저갈게”...성장 정체 생보사, 보험료 수입도 ‘손보사’가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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