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면 보다 수요규제 집중해 근본적 한계 있어"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br></div>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두고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며 "공급측면 대책보다 수요규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주택 가격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재편을 이끌어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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