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분리된 조사를 다시 통합하고,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표본을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편안이다.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분리된 조사를 다시 통합하고,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용 표본을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편안이다.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분리된 가계동향조사가 다시 통합된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 및 지출에 특화한 전용 표본도 만들기로 했다. 새 개편안은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 동향을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가 낮은 응답률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편안을 낸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뉘어 분기마다 발표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분리해 연간 단위로 발표해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 개편안에는 2020년 1분기부터 소득과 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해 공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조사와 공표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 때 쉽지 않았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소득 연계분석이 가능해진다.

통합조사는 내년에 시작한다. 다만 내년 조사결과는 2020년 1분기 현황 공표 때 발표한다. 따라서 내년까지 가계소득 조사는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된다.

통합조사 표본은 조사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가계소득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표본을, 가계지출조사는 전용 표본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고소득 가구의 소득·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표본 조사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한 후, 6개월의 휴식 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가계부를 쓰는 식으로 바뀐다. 이전까지는 36개월 연속 면접 응답 방식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응답률이 6개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했고, 조사 항목을 더욱 촘촘히 구성하기 위해 면접 방식에서 가계부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가계동향조사 중 소득조사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앞서 통계청은 소득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짐에 따라 통계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통계를 폐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통계를 살렸다.

이후 올해 1분기와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통계 조사 표본에 이전보다 저소득가구 비중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며 통계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이에 더해 황수경 통계청장이 교체되자 외압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대해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이번 통계 개편은 신임 청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논의를 해왔던 것”이라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부터 통계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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