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스템 에러라고 잘못된 돈 써도 되나…기재위원직 사퇴해야” 한국당 “기재위 허가로 지금도 접근 가능…국회의원, 정치공세하라고 있는 것 아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향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며 범죄행위라고 비난하자 심 의원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재위는 '정보유출'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커지며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의 검찰 고발 관련 사안으로 언쟁이 일어 중단됐다. 19일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재위 위원이신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을 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기재부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열람을 한 것인데, 정부가 문제를 삼아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는 중대한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기재위 차원에서 정부에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보 보안 관리가 부실하게 된데 대해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막을건지 논의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 접근 권한이 허용돼있는 범위에서 활동하다가 나온 것을 ‘니가 하지 말았어야지’라며 자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기재위 활동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이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받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는데 거부했기에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정부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은행의 시스템 에러로 잘못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 빼서 써도 되느냐”라며 “시스템 에러로 확보한 정보는 반납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반환을 거부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 또한 더 큰 문제 야기하는 불법행위”라며 “의도성이 없고 시스템 오류라면, 그리고 심 의원님이 공범이 아니라면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도 “확인된 것만 봐도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며 “우리가 길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이게 내 돈이 아니면 신고하게 돼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는 곳에 들어가 무단으로 자료를 절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보좌진끼리 자료를 공유했다는 말까지 들린다”라며 “심 의원은 기재위원을 사퇴하고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안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보를 절취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 정보들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내용을 모르고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은 논쟁이 계속되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말해달라”며 “이 문제는 사건 경위나 사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추측에 기반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신건 기자 hellogeo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월 정국좌담회①][전문] 영수회담, 尹 협치의 시작인가? [U23 아시안컵 축구 중계방송]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역대 상대 전적 및 4강전 상대는?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 발표… 철강·이차전지 사업에 자원 및 역량 집중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이혼 위기 부부들의 최종 선택과 근황 공개 ‘나솔사계’ 15기 영수 “내 1픽!” VS 17기 영수 “나도 얘기할 거야”...8기 옥순 둘러싼 ‘불꽃 어필’ '꼬꼬무'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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