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 무장해제”
靑-北, 경제계 인사 동행 이견에 “거짓말 하고 있다” 비판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김성태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김성태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발표된 ‘9.19 평양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공동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의원총회에서 “(9.19 평양선언은)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리스트 제출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쪼개 미국에 보상체계를 제시하는 단계적 보상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간 영토‧영해‧영공의 상호불가침 조약을 골자로 하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언급하며 “사실상 무장해제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찰기나 경계‧정찰 임무가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규정했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을 봉쇄하는 것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서 임무수행중인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리는 데 대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군사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경제계 인사들이 동행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청와대는 ‘우리 측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전날(18일) 북한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은 ‘우리가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측근 참모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어떤 입장으로 비판을 해야할 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카퍼레이드에서 태극기가 보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평양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나부꼈다”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 정상회담 간 것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을 망각한 문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코드 인사’, ‘인사 참사’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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