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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김능구의 정국진단]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① “메가SOC가 일자리 창출”

'생활SOC' 보다 정부 정책기조인 혁신성장 효과 '월등' 강조
'국가 재정 투자 원칙 집착 말고 기업에 민자사업 기회 줘야' 소신도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SOC는 투자다.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에 밑자락을 깔아주어야 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메가SOC'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메가SOC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도로, 철도 등을 언급하며, "메가SOC를 기반으로 물류, 자본의 소통을 유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국내의 SOC 확충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긴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메가SOC사업의 추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도 토목 건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시설들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스마트 자동차, 수소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건설하거나, 주택과 기반시설들을 갖추면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고 실험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SOC사업에 대해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SOC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SOC 확충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SOC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SOC에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면서 "하지만 도로, 철도 등 SOC에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SOC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아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전히 SOC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높다는데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국토 면적당 도로율을 지표로 SOC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 OECD국가 중 하위에 해당한다”며 "국내 SOC는 여전히 수요도 많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도로율, 철도율을 따져보면 보급 수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600조 정도 된다”며 “기업이 민자사업을 하면 이윤창출을 위해 도로 통행료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민간과 협약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간SOC사업의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최소수익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계약 체결을 적정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사업과 같은 수준의 통행료를 책정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정부가 기업에 지침을 주지 않아 민자사업들은 모두 '올스톱'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메가SO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하며 "체육관, 도서관 등 작은SOC로는 일자리 등 혁신적인 변화의 밑자락을 만드는 효과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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