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나 야당탄압 끌어다 쓰지 말길..국회부의장이라고 특별대우 받을 이유 없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1일 심 의원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당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21일 심 의원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당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심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에 반발해 소속의원 소집령을 내리고 집단 반발에 나서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심재철 의원실에 도착,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의 의원실을 찾아 “의정활동을 탄압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반발하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의 집단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어선 편들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자회견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까지 동원되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야당 탄압이라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은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인데 뭘 갖고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이라고 새삼 특별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해서 결코 치외법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오히려 더욱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야하는 곳이 바로 국회”라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마치 무슨 대단한 정부의 비리라도 잡은 양 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무데나 야당 탄압 끌어다 쓰지말라”며 “흘리고 간 돈이라 해도 누구의 돈인지 알면서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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